|
뉴스 |
하수처리장의 겨울철 총 질소 및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 대폭강화 이국현 |
|
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11월 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금번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2011년 1월 1일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덮게 설치 등 여건변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에서는 1일 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일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05.1.1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금번에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1년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WATER KOREA 2026, 부산 벡스코 개최
2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온수에 연료전지 활용해 가스요금 43% 절감
3 워터코리아 2026 개막, ‘환경’ 넘어 신산업으로
4 한국환경공단,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개발
5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
6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7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강릉시,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9 산림청 과학 감식,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단서 제공
10 일산소방서, ‘BTS 광화문 공연’대비 숙박시설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