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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감 우수 환경노동위원 선정 국정감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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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 행정부의 정책·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기능이다. 또한,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경실련은 환노위 의원 가운데 홍영표-이미경-이찬열의원을 손꼽아 우수의원으로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이 선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애초 습지 훼손지역은 습지 총면적인 1천 864만 8천 268㎡ 가운데 54.1%인 1천 9만 7천 104㎡였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엔 훼손면적이 28.1%인 966만 8천 783㎡로 급감했다." 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습지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훼손면적을 축소시켰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9일 낙동강 17공구 창원북면 신천하류 지점에서 1천t 이상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거한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물에 용출시켜 물고기 독성실험을 한 결과 20시간 후 PH농도가 11인 강알칼리성 물로 변해 물고기가 죽을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매립 폐기물의 침출수가 영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수량확보를 통해 지역 내 용수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홍수,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돼 왔지만 실제 그 목적과는 다르게 자전거도로사업, 각종 체육시설사업, 준설을 통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영산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자전거도로 개설로 인한 생태계 연결성 및 생물종 이동통로 단절 여부에 대한 우려점과 물확보를 제외하고는 4대강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끝으로 영산강살리기사업에 대해 "본래 목적에 맞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사업 타당성 및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민주당 홍영표·이미경·이찬열 의원은 공동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지방환경청의 4대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도적 습지 훼손면적 축소, 생태계 파괴 문제, 불법 폐기물 매립, 4대강사업 목적 위배문제 등 4대강 사업 진행과정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를 주지시킨 점이 높이 평가되어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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