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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삭도(索道) 설치,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본방침"확정
-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와 난립방지를 위해 단계별로 추진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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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5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索道)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채택한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로는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삭도의 난립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 마련하여 1단계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 선정, 2단계로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했다.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삭도 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삭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금번 공원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위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된 "삭도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삭도 설치 세부 심의기준을 차기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내 삭도 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하여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이용 기회 부여,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의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도 국립공원을 찾는 기회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에는 일본, 중국, 호주,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국립공원이자 세계문화유산지구인 "Rain forest" 국립공원에 "케언즈 Skyrail"이라는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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