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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정부의 결정·고시에도, 제반 의무사항 어겨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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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인터넷 키스방.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26개 사이트의 R플레이 업주 A씨 등 20명을 검거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 사이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 홍보 또는 유흥업소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당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시설,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은 물론 여성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의 취업을 알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인증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사이트는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휴대폰 번호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영중인 키스방은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여성을 일명 매니져라 칭하면서 여성이 손님 남성과 키스를 하는 형식이고 요금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 키스방의 경우 10여 명 넘는 여성을 고용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이들은 키스방에 대한 단속 법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과도한 신체노출과 선정적인 성행위 장면 등을 게시하는 등 자칫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취업을 알선하는 일명 유흥알바 사이트가 성업중에 있으며, 키스방에 고용된 여성의 대부분은 이러한 유흥알바 사이트를 통해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시간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흥알바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쉬운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하거나 노출되어 있어 성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또 다른 탈선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일부 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인인증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실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실제 청소년이 26명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로 부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자 사이트 주소만 바뀐 동일한 사이트를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는 유흥알바 사이트를 광고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 대하여 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광고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키스방, 유흥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대한 단속 법규 마련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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