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국정감사> 국토해양부, 각종 소송 패소해 1340억원 국고유출 전민선 |
|
11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을 통해 지난 2005년 이후 국토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3187건의 소송에서 210건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28억 6,000만 원과 소송패소액 1311억 7,000만 원 등 총 1,340억 원의 국고가 유출됐다고 드러났다.
또 지난 2005년 3.5%에 불과했던 소송 패소율이 올 6월말 현재 13.0%로 4배나 증가해 국토부의 법적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순자 의원은 해당 소송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4대강과 관련한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50분 지연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WATER KOREA 2026, 부산 벡스코 개최
2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온수에 연료전지 활용해 가스요금 43% 절감
3 워터코리아 2026 개막, ‘환경’ 넘어 신산업으로
4 한국환경공단,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개발
5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지도·단속
6 GH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7 충남 어린이인성학습원, 텃밭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강릉시, 봄철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9 산림청 과학 감식,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단서 제공
10 일산소방서, ‘BTS 광화문 공연’대비 숙박시설 긴급 화재안전대책 추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