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예산집행 과정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돼온 특수활동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문화부는 특수활동비를 여론수렴 등 국정홍보 수행 목적으로 편성·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활동비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011년부터 업무추진비로 전환,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해 온 예산사용의 내역 비공개와 목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문화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하는 조치의 일환이며, 특정업무 수행 및 수사활동을 위해 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함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 ‘말(馬)과 말(言), 말이 남긴 이야기’ 전시회
2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3 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속 농업·축산농가 현장 지원 강화
4 ‘AI도 안전하게’ 한국환경공단, 인천 공공기관과 ‘정보보호 캠페인’ 진행
5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6 수원특례시, 건설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산업안전 캠페인
7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북 가뭄 대응 현장점검
8 의정부시, 청소년과 함께 백석천 수해복구...민관 환경정화 활동
9 서울시, 9.1 '기후동행패스' 출시 준비 박차 홍보 강화
10 기상청, 한·미 공동 ‘차세대 인공증우 원천기술 개발’ 나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