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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 발대식 개최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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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수사과)은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 첨단기술유출 사건 발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기술 보호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발대식을 지난달 29일에 개최했다.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는 본청에 설치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와 5개 지방청에 설치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기술유출수사 지원센터는 기술유출 관련 신고접수.분석, 법률자문.상담, 수사기법 개발.지도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의 수사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콘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他 중앙 정보수사기관 및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산업기술유출수사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은 기술유출수사 수요를 고려, 외사과가 편제된 5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경남) 內 외사수사대에 설치하고, 관할 지역 산업기술유출 관련사건을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전담팀 요원은 관련수사 경험이 풍부한 자,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문가, 그리고 이공계통 전공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등을 혼합 구성하여 수사시 각 분야별 수사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全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문 상담요원을 운용함으로써, 기술유출 피해 신고시 법률상담을 통해 신속한 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에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산업기술유출사건 194건(672명)을 검거하였고, 특히 해외유출 사건을 57건(약 30%) 검거하여 국부유출을 적극 차단하는 등 국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하여 보안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사후대응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가 첨단산업기술 보호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기적인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향후 기술유출 수사수요를 고려, 첨단산업체 밀집지역 등 집중수사가 필요한 지역에는 수사 전담팀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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