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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평가가 프랜차이즈 정책패러다임을 바꾼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맞춤형 지원 본격 실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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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등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음식업 위주(전체 프랜차이즈의 63%)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본격 실시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보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간 규제중심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육성·지원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2009.9, 국경위)의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이번 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수준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29개 가맹본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누는 등 수준평가체계를 보완하였다.
아울러 동 수준평가의 법규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수준평가 운영요령에 따르면 동 수준평가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하며 중소기업청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준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본 수준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며,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 특성과 성과 등 6개 범주에 대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수준평가 Ⅳ등급 이하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고,Ⅰ∼Ⅲ등급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의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은 업계의 기대감을 높여 업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일방의 프랜차이즈정책에서 규제와 육성의 균형지향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금번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 적용완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노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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