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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추가도발시 엄중한 결과 직면할 것"- 사상 첫 양국 외교·국방장관 '2+2회의' 공동성명 채택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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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21일 서울에서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를 열고, 한·미 양국의 공고한 안보 공약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발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수행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2회의 본회담을 갖은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뒤 57년 만에 처음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중점 협의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러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며,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추가적 도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엄중한 요구를 수행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엄중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련, 그간의 긴밀한 공조를 평가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또 지난 20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공식 발표된 연합 해상훈련 등 일련의 한미 연합훈련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훈련에 대해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북한에 군사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6월말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정이행을 위한 양국 국방 당국간의 협의 경과에 대해 보고 받고,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전략동맹 2015'를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한미동맹과 관련,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가장 성공적인 최상의 동맹관게로 발전해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미래비전'을 바탕으로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양국의 공고한 안보 공약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포함한 지역협력체제 내에서 양국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융위기,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또 한국전쟁 60년을 맞아 전쟁의 폐허로부터 국가를 재건한 저력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우리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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