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섬이나 강변 등 교통오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레저 등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착륙대의 길이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국내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령에서는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의 등급을 5등급(A~E)에서 4등급(1~4)으로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A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하려면 착륙대의 길이와 선회수역의 지름은 각각 4,300미터 이상, 510미터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였지만, 각각 1,500미터 이상, 120미터 이상이면 4등급 수상비행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비행장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시켜 수상비행장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번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수상비행장의 설치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도 곧 마련하여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는 정박장, 경사대, 탑승로, 부표, 통신시설 등의 필수시설과 주기장, 격납고 등 권장시설의 종류, 설치제원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과 '수상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이 시행되면, 도서지역과 호수 등에서 수상비행장 설치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도서벽지의 교통난 해소와 항공레저를 통한 관광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 ‘말(馬)과 말(言), 말이 남긴 이야기’ 전시회
2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3 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속 농업·축산농가 현장 지원 강화
4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공식 출범
5 ‘AI도 안전하게’ 한국환경공단, 인천 공공기관과 ‘정보보호 캠페인’ 진행
6 수원특례시, 건설현장 찾아 온열질환 예방·산업안전 캠페인
7 기상청, 한·미 공동 ‘차세대 인공증우 원천기술 개발’ 나서
8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경북 가뭄 대응 현장점검
9 서울시, 9.1 '기후동행패스' 출시 준비 박차 홍보 강화
10 의정부시, 청소년과 함께 백석천 수해복구...민관 환경정화 활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