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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운동연합 논평> 그린벨트 해제는 MB식 회색성장의 신호탄이다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해야 보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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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벨트를 최대 308㎢ 해제한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확정하였다. 수도권은 주택을 공급하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지방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게 목적이다. 1999년 이후 9년 만에 분당신도시(19.6㎢) 15.7배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지정면적 3,940㎢의 최대 7.8%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수도권 도심근교의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폭탄에 가까운 발언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수도권 해제발표에 형평성을 제기한 지방의 대도시권역에 대해서도 풀겠다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지난 1999년 '환경평가를 통해,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겠다'고 하여 환경적으로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할 지역만 남겨 둔 곳으로 그린벨트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마저 풀어버리겠다는 것은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린벨트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린벨트는 '지구온난화 방지, 동o식물 서식지, 소음 저감장치, 수자원 보호 등' 자연적 역할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도시의 허파를 훼손하려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환경o공익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에도 반(反)하고 있는 것이다.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통행만 일삼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인가 묻고 싶다.
무분별한 도시팽창은 주거,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 악화로 도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개발대상화하려고만 하는 이명박 정부는 불도저정부, 토건정부 즉 회색정부임에 틀림없다.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만 부채질 하고 난개발만 초래하는 이번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발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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