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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오염 무허가 배출업소 특별단속 실시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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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시·자치구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미신고)업소로 적발되어 고발되었으나 폐쇄하지 않고 조업중인 배출업소(대기, 폐수) 및 신규 무허가배출업소이다.
단속기간은 자치구별 1개반씩 총25개 단속반이 2008년 7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자치구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분야 특사경이 없는 자치구는 서울시특사경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합동단속을 통하여 무허가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를근절하므로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기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는 배출시설 허가업소와의 형평성차원에서 매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미신고) 배출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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