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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저탄소 녹색국토, 안전한 국토해양공간' 실현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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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흡수하여 "저탄소 녹색국토"실현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흡수하기 위한 시책이 대폭 강화된다.
이르면 2010년부터 대형건물을 신축할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총량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실천방안을 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2015년까지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보강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세계 최대의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2010년부터 전면 가동되어 연간 900억 원의 유류비와 34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 주택, 도시, 교통·물류, 수자원, 해양 등의 전 소관분야에서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인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기상재해 등에 안전하게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국토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수송 등 분야의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고유가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post-2012)에 대한 국제협상 등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체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시한 시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계획이며 모범적인 외국사례의 벤치마킹, 신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과제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업계의 충분한 이해와 행동양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과 캠페인 등을 통해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을 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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