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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3대강수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김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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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5개년)'수립을 위한 절차(지자체 협의) 등 세부절차 규정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범위에 일시퇴거자(6개월 이내)를 포함하고, 불법 영업행위자는 배제
환경부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인 '3대강수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2월 '3대강수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5개년)' 등의 시행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적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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