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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동력 상실한 노동계의 총파업 위협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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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파업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27일 이후 산하 노조별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름 값 폭등이 촉발한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은 생계형이라고 동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위협은 노동운동과 관계없는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 지난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금속노조의 잇따른 파업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 같은 사태는 울산지역 파업노조의 가족들조차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명분 없는 파업을 이제는 중단 하자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때문에 상습적인 노조의 파업선동이 줄어드는 듯했다.
올해 들어 새 정부 출범 후 대운하 건설 반대운동, 쇠고기 수입 반대를 둘러싼 촛불 시위나 몇몇 구호들이 총파업의 동력이 돼줄 거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조의 본분을 망각한 이런 투쟁에 지칠 대로 지쳤다.
더욱이 상당수 국민들은 촛불의 초심이 변질되는데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경기침체, 환률 하락, 유가폭등, 각종물가 상승 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러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고, 고령화 사회의 복지기금 확보 등이 당면 문제로 떠올라 경제위기 상황이 마치 IMF시대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조운동이 정치투쟁으로 변질
민주노총의 내부에서도 총파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 파업추진의 최대 동력으로 삼았던 현대자동차 노조조차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거부를 결정했다. 이번 투표에서 총 파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비율은 44%에 이른다. 반대표의 의미는 자명하다. 명분 없는 정치투쟁에 반대한다는 뜻이며, 철없는 파업으로 국민에게 소외되기 싫다는 항의 표시다.
작금의 현실은 총체적 난국이다. 10년간의 장기불황을 견뎌낸 일본의 단합된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일수가 연간 하루인데 반해 한국은 연 간 100일 이란 일본 통산성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휴일을 포함한 파업 손실일수가 년 간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통계다. 일은 하지 않고 파업으로 기업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생산성이 떨어지니 수익률도 감소돼 노조의 임금인상 재원을 스스로 파기시켰다는 결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명분도 없는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은 혼란만 부채질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이다. “눈을 감을 때 까지 파업 투쟁을 계속 하겠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뜻인가. 국가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며,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 파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임금 인상인가?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아니라 정치 투쟁이란 것은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당장 화물연대 등 파업 만해도 그렇다. 총파업의 동력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지원하는 게 상급단체의 도리다. 지금 민주노총은 위기국면에 서 있다. 오죽하면 기업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리겠는가. 파업의 대가는 모두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더욱이 혼란을 부채질하는 좌파의 의도적인 도발의식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파업은 누구도 동정해 주지 않는다. 상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앞장서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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