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의 성장엔진 출력을 위해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벌여온 출산장려정책은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노령인구의 건강수명은 68세로 기대수명과는 10년이나 낮은데도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 정부는 복지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19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 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8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국여성의 출산율은 1.2명으로 벨로루시·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와 함께 193개국 가운데 최저치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은 2.1명, 프랑스 1.9명, 영국·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1.8명 이었고 일본은 1.3명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나이는(19~49세)에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WHO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990년 1.6명, 2000년 1.4명에 이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통계에 따르면 출산율은 2005년 최저치(1.08명)를 기록한 뒤 2006년 (1.13명)과 2007년(1.26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를 놓고 한국전쟁 직후 태어난 사람의 자녀가 출산 연령기에 접어들며 ‘베이비붐’ 시작됐다는 분석과 쌍춘년(2005년)·황금돼지해(2006년)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2006)은 78.5세로 조사 대상국 193개국 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은 각각 75세와 82세였다. 건강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는 건강 기대수명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사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한편 WHO는 ‘세계보건통계 2008’ 에서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영양부족이나 말라리아. 결핵 등 후진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들고, 대신 심혈관질환·암·자동차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 사망률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장려정책 미흡
한국의 인구는 세계 전체인구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닥칠 식량위기를 우려 지난 1992년 정부가 인구 억제 대책을 시도한 것이 인구감소의 원인이 됐다. 정부의 인구 억제대책으로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변해왔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구호가 무색할 만큼 출산율이 계속 하락 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정체됐고, 소극적인 인구정착은 남아 선호사상이 불식됐다. 자녀교육도 소수 정예로 사설 과외 열풍이 가정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신혼 가정의 가족계획은 자녀 둘 이상 출산하기가 버거워 졌다. 부부가 맞벌이에 나서도 년 간 1000만 원대에 이르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이 쉽지 않다.
뒤늦게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마련했지만 직장여성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육아수당 지급으로는 출산율 높이기에 역부족이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가 9개월로는 당면한 초기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의 육아시설로는 역부족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아이를 돌볼 놀이방, 유치원 등 기초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여성은 직장에서 마련한 공동 놀이방이나 탁아시설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출근 때 아기를 데리고나와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근무가 끝난 후 퇴근 때 아이와 함께 귀가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핵 가정이 늘어나면서 종래 아기 키우는 일을 전담해온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신세대들이 겪어야할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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