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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새로운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도입 추진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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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유, 주스, 두유 등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팩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구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인 종이팩은 2006년 재활용률이 29%로 70%이상인 타 포장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리수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실제 분리수거 형태와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대국민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종이팩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하는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분리수거함 미설치, 홍보 부족 및 일반 종이류와 함께 재활용된다는 인식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약 5만9천 톤)의 70%가 폐지와 섞여서 배출되었으며, 폐지에 혼입된 종이팩은 제지회사 또는 선별장으로 이송되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별도로 선별되지 않고 선별잔재쓰레기 또는 공정폐기물로 처리되어 실제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동·단독주택 간에 분리수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종이팩이 폐지와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다.
공동주택은 품목별 분리배출이 정착된 상태이므로 종이팩도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지자체가 정한 타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토록 하고, 단독주택은 품목별 수거함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 종이류가 아닌 다른 재활용품(캔, 유리병, PET 등)과 한꺼번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우선 15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구리시를 대상으로 공동·단독주택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및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제도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사)종이팩재활용협회와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등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단독주택 분리수거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 및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및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폐지와의 분리배출 필요성 및 공동·단독주택별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하여 전국 시민단체 및 (사)종이팩재활용협회 등과 연계하여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보를 통한 전단지 배포, 지하철 광고, 언론보도,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의 정착·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내년에는 아파트, 주민 센터, 대형할인매장 등 전국 주요거점에 종이팩 분리수거함 2만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포장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활용률이 제고 되면 약 1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종이팩의 원자재인 천연펄프 수입 감소로 인한 외화절감 및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작은 실천사항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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