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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기업환경개선대책 중 대기환경규제 부문 추진계획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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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중 먼지 항목 실시 보류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 적용기준 완화
환경부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먼지 항목의 총량관리제 실시를 보류하고, 기업의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 2009년 7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인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배출허용기준 등 획일적 농도규제가 아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저감방법을 각 사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기관리정책이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하나로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1종 사업장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항목에 대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먼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특성과 배출량 삭감 효과 등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통하여 먼지 항목 총량관리제 실시 여부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중 먼지 항목은 2008년부터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이 이루어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달리 할당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12월 할당이 보류된 상태로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배출량에 대한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2009년 7월부터 강화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대기1종→대기1~3종, 질소산화물 기준 배출량 30톤→4톤)과 관련하여 중소사업장의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고려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 완화의 방법으로 사업장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종별을 조정하거나 기준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 중이라며,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배출량 및 삭감결과에 대한 검토 결과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먼지 항목 총량제 추진 여부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완화 등 추진과제는 2008년 중 구체적인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2009년까지는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사업장 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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