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그동안 더 이상 쓸모가 없어 땅속에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던 폐기물이 이제부터는 “에너지 자원”으로 새롭게 활용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에서도 바이오가스를 추출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도 최대한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제까지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지속과 온실가스감축을 위하여 그간 매립 또는 해양투기 돼 온 폐기물까지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토록 하여 이와 같은 국가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생산단가가 훨씬 저렴하여 고유가에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대체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번 대책에서 환경부는 현재 매립되거나, 해양투기 되고 있는 가연성폐기물과 유기성폐기물을 2012년까지 31%,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 할 계획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고형연료화(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등을 확충하고, 매립가스와 소각여열 회수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간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대한 매립·소각시설 설치 국고지원의 단계적 축소, 매립부과금 부과, 발전차액 등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화시설 입지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및 관계법령 정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초기에 지자체의 공공·생활폐기물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원 및 시설확충을 통하여 에너지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 및 사경제시장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본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기대 효과로는 2012년까지 연간 380만 톤의 폐기물이 에너지 자원화 되고(총 가용폐기물 1,218톤/년의 31%), 매립가스 308,160㎥/일 및 소각여열 128만Gcal/년의 회수로, 연 1조 3,373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투기 금지 등 국제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2년까지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로 약 3조2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부는 이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향후 종합대책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금까지의 지속가능발전 패턴인 2E Goal(환경+경제)정책에서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3E Goal(환경+에너지+경제)의 “자원순환형(Zero-Waste)사회” 건설을 위한 패러다임 구축과 정책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고유가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 및 지원은 물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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