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금 부족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아온 국민연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기금적립이 늘어나고 수혜대상자들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각광받고 있다. 정년퇴직 후나 노후의 복지기금인 국민연금은 1961년 발족이후 기금적립이 안 돼 있고, 수혜자들의 가입연수가 일 잔해 지급되는 보험료가 생활대책으로 미흡하고, 손자 과자 값에 불과하다고 소비자의 불만을 받아왔다.
최근 공무원연금이나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기금이 바닥나고 정부로서는 바닥이 난 기금 충원을 위해 국고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에 탁월한 실적을 나타냈고, 기금운영이 안정권에 도달해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조성이 안정권에 이르렀고 잉여자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금을 재원으로 지난해부터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인구에 대해 복지연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민간으로 독립시키겠다던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또 다른 불씨를 자아낼 우려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을 정부조직 내에서 좌지우지 할 경우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영은 경제부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정부 투자기금이나 각종 개발기금 등이 정부의 과욕으로 혼선을 빚고 있고 일부 예산전용 등으로 기금관리에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민간조직으로 만들어진 한국투자공사 마저도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자금전용으로 부실화 우려
정부가 안정권에 이른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개입하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제운영의 틀 안에서 자산배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으로 독립시키자는 것이었으나 당초의 취지가 퇴색한 것이다.
연기금에 대한 정부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 증권 및 채권시장에 자금을 전용해왔다. 증권시장이 침체되면 시장 안정을 위해 공무원 연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 연기금 등을 동원 전용해왔다.
이들 연기금의 동원으로 경기안정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안했지만 투자 금에 대한 손실보전이나 이자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금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영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높여 가입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익률이 떨어지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안전재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 기금의 자금운영은 여론의 중지를 모아 분산시키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왕에 국민연금 재원을 정부가 관리 하겠다면 안전성위주의 자금 운영대책이 필요하다. 기금운영위는 자산배분의 권한을 각운용단위에 일임하고 전체운용단위의 리스크 관리와 성과 평가를 통해 기금운용 단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기금운영공사는 관리하는 모든 자금을 적절히 쪼개 최대한의 효율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왕에 지원하는 고령연금을 올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전용해 나타나는 기금고갈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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