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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사교육비 증가’ 대책 없나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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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인플레상승으로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사교육비가 생활비 지출의 가장 큰 부담으로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한해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대로 치솟아 자녀를 하나 이상 둔 가정은 교육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000만원 이라면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 부담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고 사회와 국가가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여론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통계청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해 교육비가 국가 예산의 10분의 1수준인 20조400억 원으로 추정했다. 학생 1인 당 한달 평균 사교육비가 22만2,000원이라니, 학생 둘을 둔 가정의 경우 매월 50만원 가까이를 과외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이런 수치는 그 동안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규모는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핵가족시대에 자녀 하나만 둔 가정들이 너도 나도 자녀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욕심에 초등학교부터 학교 교육의 공교육은 도외시 한 체 사교육의 과외 공부에 매달리니 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교육은 브레이크가 풀린 자동차처럼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것이다.
과열된 초등학생 사교육은 영어 조기교육으로부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암기, 산수 등 필요하다면 벌써부터 전문교육에 매달리니 사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내 자식은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남들이 하니 덩달아서 사교육에 과열하다보니 초등학생 1인당 이수하는 과외가 평균 3건에 달한다. 이들 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학습에 시달리다보니 체력소모가 커져 건강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 가정에까지 초빙되는 개인교습의 사설과외는 건당 20~30만원에 달하니 사설 과외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면서부터 사교육비는 증가일로다. 수능시험을 거쳐 최종코스인 대학에 진학하면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에 달하니 연간 공납금이 1천만 원을 웃돈다. 전공과목 이수를 위한 교재비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학습과제는 인터넷 검색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전문교육은 학습교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교재구입비도 크게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설문조사를 기초로 분석한 것에 따르면,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 평균 50만2,300원으로 참여 정부가 들어선 2002년 조사 당시 37만2,900원에 비해 34.7%나 늘었다. 평준화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30%이상 늘어났고, 새 정부에서도 사교육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71.7%가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했다. 이런 염려는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차기 정부가 영어 공교육강화와 자율형 사립고 100곳 신설을 공언 한 것까지 고려하면 과외비 증가는 기정사실에 가깝다.
초?중학생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과외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따라서 새 정부는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모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자녀는 취학 전부터 사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가 직장에 나가있는 동안에 노리 방에 나가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시작된다. 조기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유치원부터 영어교육의 시작이다. 성급히 시작한 유치원 교육은 이미 졸업 후에도 초등학교 취학 연령에 미달되니 다시 한해를 유치원에서 더 보내야 한다. 유치원 취학경비도 초등학교 교육비에 버금간다. 아무리 경제를 살려도 과외비가 늘면 가계에는 여전히 주름살이 늘어 적자 예산이 불가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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