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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생태독성 관리제도 시행·정착 종합계획 수립시행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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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의 위해성 저감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2007.12, 시행 2011.1)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환경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지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생태독성 배출관리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은 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의 위해성을 저감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위해 2007년12월에 도입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행정체계 및 제도정비,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 교육·홍보 및 관련사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도시행 전후의 기관별 실천 사항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은 2002년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도입을 위한 연구와 제도도입 과정에서 제도시행의 걸림돌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생태독성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정비'를 사전에 확립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우선 각 행정기관별 업무의 범위에 따라 준비사항을 제도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생태독성 시험기관의 정도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행정체계 정비 실천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업종별 생태독성 배출원인 탐색 및 저감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침서를 마련하여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독성·폐수처리·산업공정 등의 전문가가 생태독성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기물질 관리위주의 폐수관리에서 폐수중의 개별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폐수처리 및 관리체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홍보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생태독성 저감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태독성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도시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산업계 등에 생태독성제도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시험·연구·컨설팅 등 민간분야에서의 생태독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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