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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철도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결정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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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철도시설관련기관에게 천4백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482명)이 2094년 8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호남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관련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등가소음도가 66dB(A)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열차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열차운행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배상과 함께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아파트 시행 사는 아파트 건설 후 사업부도로 인하여 회사가 없어졌으므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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