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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고질적 환경오염 여전... 환경감시 쉴 틈 없다!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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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상습위반 및 2년간 미점검 업소 등 취약분야 점검 결과, 위반업체 9개소(16.7%)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상습․반복적 법령위반 사업장 및 2년간 미점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31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갈수기 수질오염 및 환경감시 사각지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환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54개 업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그중 9개 업소(16.7%)를 적발하였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공장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고질적인 환경범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었으며, 지자체의 지역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공장폐수를 무단방류하기 위한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A업소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 조치하고, 그밖에 경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앞으로, 환경유역환경청은 토요휴무일 및 야간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분야․시기에 대한 특별감시를 강화하고, 고의적 환경범죄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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