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공업화로 동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은 최근 명품으로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각종 산업용품을 복제해서 위장 판매하는 “짝퉁 산업”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한국제품을 베껴서 암시장에서 유통은 물론 이를 다시 외국에 수출까지 한다니 심각하다.
국제시장에서 논란돼온 중국의 모조상품은 최근 인플레 상승으로 각종 생필품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고, 공산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 아시아 지역에서 판을 치던 ‘짝퉁상품’은 최근 유럽지역에도 수요가 늘어 이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 공급되는 정품제품의 가격인상 억제기능을 담당 한다는 것이다.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중국의 짝퉁 산업은 연 간 5400억 달러(약 525조원)규모에 달한다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세계화와 더불어 짝퉁 산업도 호황국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산 짝퉁은 전자제품이 주류를 이뤄왔다. 전자제품은 겉모습만 봐선 진위 구별이 어려워 가짜를 만들기 쉬운데다 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제품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젠 자동차부품·화장품·식품·게임기·한류문화 콘텐cm까지 모조품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판매도 주로 중국 안에서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동·유럽·중남미는 물론 한국에 수출까지 하는 상황이다.
과거 80년대 한국에서 판을 친 짝퉁 상품의 재판을 보는 느낌이다. 한때 청계천 공구상가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면 군용 탱크까지도 모방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유명했다. 한국의 “짝퉁 상품 품이나 일제 카메라 및 전자제품이 주류를 이뤘으나 한국산 전자제품 등이 기술, 성능 면에서 이들 일제를 능가함에 따라 자취를 감췄다.
한국 상품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일용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 미국지역에 수출된 골프장갑이나 선물용 넥타이 등은 한인 관광객들이 미국지역에 여행하면서 역수입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짝퉁 상품 중 한국산 대형 LCD TV 등이 로고까지 위조,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물의를 빚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페루 등 중남미 지역에서 가짜 휴대전화 단말기를, 올 초 이스라엘과 이집트에서 위조품 완전평면 TV를 적발했다. 또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가짜 LG에어컨이 발견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짜 에어컨 제조업자의 소재를 추적한 결과 중국 광둥성에 대규모 모조품 공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 중국 사법당국에 고발해 현장단속을 요청 했으나 별반 반응이 없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열린 “국제 가전 쇼(CES)” 에서도 한 중국 업체는 한국 레인콤의 MP3 플레이어(모델명 N10)와 똑같은 제품을 버젓이 전시했다. 레인콤은 이 업체에 항의하고 중국 당국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
대규모 공장에서 무차별복제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애니콜 휴대전화를 대량 복제 시판하고 있다. 중국에는 이미 휴대폰 수요가 급격히 늘어 휴대폰을 생산하는 메이커가 10개사나 된다. 그러나 이들 업체 속에서 짝퉁 업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을 벌일 수 있다니 삼성의 기술수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인의 긍지를 높여주는 대목이다. 국내업체의 목걸이용 MP3 플레이어의 디자인을 그대로 본뜬 중국 제품이 온라인 장터에서 팔리는 것도 발견됐다. 이 제품은 한국어로 된 사용설명서 까지 갖추고 있다. 아예 한국시장을 노리고 짝퉁을 만든 것이다.
GM 대우자동차도 중국에서 디자인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중국 체리자동차가 한국산 마티즈Ⅱ와 똑같이 생긴 ‘QQ'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품은 이미 중국의 특허까지 확보하고 공공연히 영업활동을 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자인 등과 관련해 중국에서 소송을 벌여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산업 중진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인 IBM 등 우량기업을 매수하는 등 활발한 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휴대전화,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산업도 곧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2 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3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4 인천시·중앙대, 식중독 예방 및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5 국립수목원·포스코 그룹, 광릉숲서 나무 심기 행사
6 포천시, 4월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 캠페인
7 성남시, 집 담장·대문 헐고 주차장 만들면 최대 200만원 지원
8 한강청, 해빙기 가축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완료
9 서초구,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 운영
10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탄소중립 실천 업무협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