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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정보 |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방울토마토 피해 인정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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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충북 충주시에서 방울토마토를 경작하는 임00가 고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방울토마토 수확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총 26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02년도에 건설된 고속도로 교량의 그늘로 교량 밑의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방울토마토가 일조량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하고 생산시기가 늦어져 소득액이 감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방울토마토 경작지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일조량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하여 설치 이후 방울토마토 경작지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일조방해는 계절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방울토마토 재배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6월에는 일출후부터 10시까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3.3시간 동안 재배지의 54%가 일조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선은 작물의 광합성작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오전 중의 일조 방해는 방울토마토의 광합성에 나쁜 영향을 주어 생육을 저해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시설하우스 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작물의 체온 저하, 생리작용 저해 등을 초래하여 생육과 수량 등의 감소 피해로 나타났는데 일조피해면적의 농작물 피해율은 약 4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16,273원/㎡) × 일조피해 면적(1,331.6㎡) × 일조피해 면적의 농작물 평균피해율(40%) × 피해년수(3년)를 적용하여 방울토마토의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26,080,950원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작지 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가교량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진설명: 그늘진 시설하우스 전경>
<사진설명: 하우스내 작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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