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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민간조성 산업단지 환경평가 대폭 개선! 류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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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평가제도 틀 내에서 환경평가 지원단 설치·운영, 계획 초기단계 현장조사 의무화, 자연환경조사 방법 개선, 환경평가정보 지원 등 환경평가 방법 대폭 개선·지원
환경부는 지난 13일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 분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중 환경평가분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전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할 때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나, 이제는 1단계 계획승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만 하고 그 미만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만 하면 된다.
참고로 사전환경성검토는 입지 및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둘째,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환경평가도 이 기간 내에 완료하면 된다.
셋째, 시·도에 지방 환경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한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입지 타당성, 환경평가 방향 설정 등 환경평가 관련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넷째, 사업자는 지원센타에서 제공해준 환경평가 정보자료 등에 기초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최하 2계절 이상 자연환경 조사 및 그 조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 승인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환경평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확인·점검할 것은 다 하되,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환경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각 지방 환경청에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 및 관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신설 운영한다.
평가지원단은 개발지원센타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되면 즉시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입지적정성 검토, 환경영향을 고려한 토지이용구상방안, 중점 평가조사 및 검토항목 선정, 예상 쟁점사항 및 대안 선정 등 환경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방위 평가지원을 한다.
둘째, 사업자에게 환경평가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환경 분야 토지이용 규제와 환경평가서 작성 및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산업단지 환경평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한다.
셋째, 환경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조사 강화 및 자연환경조사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종전에는 환경평가서 초안 검토 후 환경평가서 협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제는 초안 검토 단계에서 KEI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평가 대상, 평가서 작성 및 평가방향,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을 확인 점검하고, 현재는 자연환경조사를 일률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는 현행 조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스코핑 제도를 도입·운용하여 자연환경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조사 강화 및 스코핑 제도를 활용하면 최하 30일 이상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 및 환경 평가서 질이 고급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법정 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지방환경청장, 담당과장,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협의기간 준수여부를 “성과관리제”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평가초안 단계에서 평가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완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환경적으로 별문제가 없고 계획승인 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사업자가 사업구상 및 환경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6년 5월부터 환경부가 운용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각종 환경정보자료의 확대 등 정보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란 생태자연도, 법정 보호지역, 주요 하천·호소의 수질 측정망, 기협의 완료한 환경평가서 및 사후환경조사내용, 환경평가 관련 연구 및 통계자료 등 각종 환경평가 정보 자료가 DB화 되어 있으며, 매일 900명 이상이 접속하고 있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 분야 지원방안'을 2008년 5월까지 완료하여 시행하되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초기단계 현장 조사 의무화, 성과관리제 적용 등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과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 분야 지원방안'이 작동되면 실용적인 환경평가가 이루어져 환경보전도 잘하고 개발도 촉진되는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는데 약 36개월(사업구상 6개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약 30개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를 하는데 평균 약 15개월 소요된다.
이제는 계획승인 신청 전에 정부가 나서서 환경평가 방향 등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사업구상·계획 기간 중(6~8개월) 환경평가서 초안 등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승인신청 후 6개월 내에 환경평가 협의 완료된다.
전체적인 환경평가서 작성·협의기간은 종전과 비슷한 12~14개월 정도이나 사업자는 6~8개월의 사업계획 구상 기간 중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질 높은 환경평가서 초안 작성이 가능(종전에는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다.
특히 종전에는 약 12~15개월 기간에 걸쳐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환경성검토서 초안 작성, 환경성검토서 작성 협의, 환경평가서 초안 작성, 환경평가서 작성 협의)를 하였으나, 이제는 그 기간 중에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검토 하나만 하면 되므로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어 드는 반면 환경평가는 오히려 더 충실하고 질 높게 하게 된다.
끝으로 환경부는 이번 '산업단지 조성촉진을 위한 환경 분야 지원방안'을 계기로 그동안 제기 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전도 잘 되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리고 사업자들이 수긍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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