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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5년간 위탁 상수도 누수로 1,580억 손실이주환 의원, “국내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지만 누수와 단수 발생으로 주민 피해. 개선 시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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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13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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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상수도 사업에서 연간 310억원 가량의 누수와 연간 1,400여건의 단수가 발생해 주민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수공에서 제출받은 ‘상수도 누수량 및 단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수공이 위탁 관리 중인 22개 지자체에서 총 1,582억원의 누수 손실이 발생했다. 2020년 기준 누수율은 11.3%으로 전국 상수도 평균 누수율(10.4%)을 웃돌았다.

2016년 299억원, 2017년 312억원, 2018년 328억원, 2019년 329억원, 2020년 310억원으로 매년 평균 310억원 가량의 누수 손실이 발생했다. 누수율은 2016년 11.9%에서 2017년 11.5%,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11.3%에 달한다.

상수도 위탁 지자체별로는 경남 거제시가 2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파주시 159억원, ▲경남 통영시 142억원, ▲경기 광주시 130억원, ▲충남 서산시 126억원 순이었다.

2020년 기준 누수율은 경북 청송군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봉화군 27.5%, ▲전남 완도군 19.1%, ▲경남 고성군 17.2%, ▲경남 거제시 16.0%, ▲충남 금산군 15.9%, ▲경북 고령군 15.6%이었다.

최근 5년간 물 공급이 끊긴 회수는 총 7,328회로 1만949시간에 달했다.

2016년 2,098회였던 단수 건수는 2017년 1,190회로 줄었다가 2018년 1,291회, 2019년 1,307회, 2020년 1,442회로 다시 증가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예천이 1,976회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정읍 1,128회, ▲경남 거제시 557회, ▲경남 고성군 477회, ▲전남 나주시 466회의 단수 사태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등 22개 지방상수도를 수탁 운영 중에 있다.

총 시설용량은 146만㎥/일로 취수장 44개소, 정수장 48개소, 배수지 351개소, 관로 26천㎞를 운영관리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수탁 전과 대비해 누수량이 12억4천㎥ 저감됐으며, 고객만족도도 수탁 전 보다 15.4점 향상된 81.7점에 달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환 의원은 “각 지자체는 누수량 저감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 수돗물 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을 맡겼지만 매년 수백억 원의 누수 손실 뿐 아니라 단수로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수도에서 누수와 단수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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