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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상관측·재난대응 위한 기상관측차량, 연평균 282일 주차 중윤건영 의원 “약 7억원 쓴 장비 운영 방식 심각한 문제, 국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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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30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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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기상청 기상관측차량이 평균적으로 1년에 282일(77.4%) 동안 아무 역할 없이 주차장에 방치된 채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초 도입할 때 기상청이 내세웠던 도입 목적과 완전히 다른 운영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사진)이 지난 29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상청 기상관측차량 운영 배치 기록’에 따르면 2021년 1월 2대의 관측차량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평균 운영률은 22.6%에 불과했다.

수도권청과 대전청이 처음으로 각각 1대씩의 기상관측차량을 도입했던 2021년의 평균 운영률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과 광주청은 같은 해 12월 2일 차량을 도입했으나 도입 후 30일간 운영하지 않았다.

올해(2022년 9월 15일 기준)의 경우 수도권청과 대전청이 각각 19.4%와 29.5%, 부산청과 광주청이 각각 19.4%, 43.8%의 운영률을 보였다. 4개 청이 운영 중인 차량 4대의 평균 운영률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기상관측차량이 주차장에 방치된 날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청과 부산청이었다. 광주청이 258일 중 113일 해당 차량을 운영해 43.8%의 운영률을 보였다.

문제는 운영률만이 아니었다. 차량 운영의 세부 내용에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윤건영 의원실은 밝혔다.

기상청이 최초 밝힌 기상관측차량의 필요성은 “위험기상 현장의 입체 관측으로 예·특보 지원을 강화하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안전 확보”에 있었다. 즉, “기상재해 조기 감시와 재난 대응을 위해” 추진한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차량이 운영된 세부 내역은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위험기상감시, 비교·특별관측 등 기상관측에 활용된 경우는 전체 운영 내역 중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또 도입 목적 중 하나였던 재난 대응에 활용된 경우도 전체 운영 내역 중 평균 7%에 불과했다. 심지어 수도권청 관할 차량의 경우 2년간 단 3일에 불과해 재난 대응 활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특이한 것은 △제주 드라마 촬영(수도권청, 2021.10.29.~11.02., 총 5일), △대통령 취임 행사 지원(수도권청, 2022.5.2.~5.10., 총 9일) 등에 장기간 활용되거나, △대구쿨산업전 행사 지원(대전청, 2021.7.20.~23., 2022.7.5.~7.8., 총 8일), △어린이과학대공원 행사지원(수도권청, 2022.8.17.~8.21., 총 5일)등 홍보나 행사 지원에 사용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정작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해당 차량의 별다른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강력 규모의 태풍 ‘찬투’가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 상륙한 당시, 수도권청과 대전청 소속의 기상관측차량은 운영 기록이 전무하다. 즉, 주차 중이었던 것이다.

올해 9월 상륙한 태풍 ‘힌남노’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힌남노 상륙 당시 태풍 관련 특별관측을 했던 것은 광주청이 운영 중인 차량 1대에 불과했다. 수도권청, 대전청, 부산청의 해당 기간 차량 운영 내역은 없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연말까지 강원청과 대구청에 각각 1대씩 2대의 기상관측차량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제주청, 전주청, 청주청 3곳에 총 3대의 차량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 세금을 들여 구입한 기상관측차량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2023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총 15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체 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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