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김도읍(국민의힘), 국회의원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국회의원 정희용(국민의힘) 공동주최, (사)한국화훼자조급협의회와의 공동주관으로 ‘기후위기시대, NO PLASTIC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없는 공원 묘원 만들기 토론회’를 진행했다.

▲ 토론사진.

이 날 토론회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의 전인수 이사장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김윤식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심상정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김도읍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류주현 대정잔디연구소 소장이 ‘국내 조화 사용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발제하며, “조화가 오래 방치될수록 토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다량 발생”하였다는 점과 조화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태문 김해시청 환경국 국장이 전국 최초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사업과 사례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김태문 국장은 공원묘원에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공원 묘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억제 등)’에 공원묘지 조화 사용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조화를 ‘악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어 정현수 GCN3무운동단장이 국립공원묘원 조화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시민운동 전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정현수 GCN3무운동단장이 국립공원묘원 조화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와 시민운동 전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있다.

정현수 단장은 지난 6월과 7월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공원 묘원에서 편의상 생화 대신 조화를 사용하는 것에 82.2%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묘원에서 세금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조화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90.1%가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화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캠페인, 교육에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과 법적인 정확한 규정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패널토론은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인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 유재승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은 “조화는 소각 처리를 하면 중금속이 발생하고, 철심이 있어 분리하기도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묘원 밖에서의 판매 또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조화 사용으로 인한 화훼 농가 피해액은 2,297억원”이라고 언급하였고, 김윤식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노력에 대해 발언하며, “대국민 캠페인 및 언론과 방송 홍보를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어진 정부 관계자 측 발언에서 이형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플라스틱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을 2배 가까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고 먼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생화의 비닐포장을 대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토론회 전체 참가자사진.

또한 홍근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은 “화훼산업과 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해 주면 정책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환경부나 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다.

박동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사무관은 정부 예산으로 조화를 구입하는 비용은 크지 않고, 유공자의 예우와 유가족의 위로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다시 찾았을 때 꽃이 시들어 있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며,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을영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 팀장은 “국립 현충원에 유가족이 없는 묘원이 많아 현충일과 국군의 날에 일제 헌화를 하는데 생화로 헌화를 기증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기부금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며 최소 2주동안 일제 헌화를 할 수 있는 생화나 드라이플라워 등이 있다면 대체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측 발언에 대해 김해시청의 김태문 국장은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조화가 계속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 인식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환경부가 폐기물 부담금을 올려도 조화의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먼저 정부 차원에서 조화 사용을 금지하는 선언을 하면 시민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였다.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원묘원의 조화 사용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캠페인과 교육 활동,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