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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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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4  1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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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137개 기후,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늘 윤석열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발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는 최근 폭염과 폭우,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에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화석연료 무기화로 인해 에너지 안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틀 전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보듯, 한국만 재생에너지를 감축하는 퇴행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서둘러 퇴출하고,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통령실을 비롯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배경 등을 묻는 대정부 질의서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정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올해 역대급 한전 적자와 그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화석연료 청구서’로서,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세계 추세와는 거꾸로 가면서 원전에만 ‘올인’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모두 더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최명균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10차 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대폭 하향 조정한 재생에너지 2030 발전비중 목표는 석탄발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화석연료의 존속은 에너지공급망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낮은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중은 탄소 무역장벽 앞에 놓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방향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배치된다. 뿐만아니라, 최근 한전의 재무위기 상황 역시 화석연료 자산이 대부분인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체제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방향은 하루 빨리 화석연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5.8%(2015 기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에너지 수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많은 편이다. 2014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액은 국가 총 수입액의 33.1% 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국가 5위, 1인당 석유소비 세계 5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원별 발전량에서 석탄 및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량이 제일 높다. 그리고 핵발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친환경에너지로 주목 받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탓에 유럽의 녹색 전환 역시 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의 적극적인 국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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