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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기후위기 대응, 여전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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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4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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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남이 폭우에 침수됐다. 

여전히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이 안이했고, 폭우에 대한 대책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환경단체들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폭우는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을 모두 갈아치웠고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되었다. 참혹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며 우리 사회가 기후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전례 없는 기상이변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견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고 정부 또한 같은 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당면한 기후 재난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신림 반지하 일가족 참사처럼, 취약 주거 시설 및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도 가장 먼저 노출된다는 것은 이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경고해 온 바”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이변과 재난 발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침수와 홍수 대책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처럼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데도,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핵발전 강국만을 외치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루고 있다. 후쿠시마사고처럼 예측을 뛰어넘는 자연재해에 더 취약하고, 사고위험이 큰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석탄발전소를 더 빠르게 퇴출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 영역이 소유한 부지부터 우선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계획입지제·주민이익공유 제도 역시 강화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며 “산업부문 역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수요관리 역시 비용적·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 지출 역시 늘어나야 함은 물론”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 하수 관로 문제가 이번에도 거론되었다. 강남 일대의 경우 지형이 주변보다 10m가 낮은 항아리 형태인데 여기에 강남대로 하수관로가 경사 방향을 잘못 시공하면서 침수 사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특히 반포천 상류부의 통수 능력이 부족하고 삼성사옥 하수암거의 시공 오류까지 겹쳤다고 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예산 문제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어왔다.  결국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만 설치되었고 나머지는 무산되었다. 

서울시 내에서도 홍수가 나지 않으면 주요 업무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이번 홍수 사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즉, 이번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는 기후변화와 2011년 당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싶었던 이기적인 시민들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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