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유럽·일본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책 현황과 최근의 배터리 기술동향 정보를 담은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7월)’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각국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자국내 배터리 생산·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균 7~10년의 수명을 가진 전기차용 배터리는 초기 용량의 80% 이하가 되면 교체를 해야 해 머지않아 폐배터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 재활용·재사용 규제책 또한 시급히 마련 중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자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부 주도로 이차전지 기초연구에서 차세대전지 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R&D)을 폭넓게 지원하며 기술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주도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을 지원하며 배터리 생산·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며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배터리 생산 역량의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EU는 2025년까지 ‘배터리 자급률 100%’를 목표로 EU의 배터리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고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셀 제조공장의 역내 구축, 원자재 및 소재 가공 등에 약 61억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며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생산자에게 배터리 수거, 처리, 재활용 전반에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환경 규정을 적용하며 글로벌 규제·표준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의 경우, 2025년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목표로 탈 탄소 정부기금 등을 활용해 자동차·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차세대 배터리 개발 전폭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기차 보급이 미미(2021년 기준 0.6%)해 정부 차원의 재활용 육성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및 배터리 생산능력 1위 국가인 중국은 급성장 중인 전기차 내수 시장에 기반해 2025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율 20%를 목표로 배터리 핵심 부품 기술 확보를 통한 대내외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배터리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기업에 연간 매출액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2030년경 중국 내 270만여톤의 폐배터리 배출이 예상되면서 △생산자 재활용책임제 실시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배터리 이력 관리 △재활용 모든 단계 표준화 등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폐배터리 처리대책을 마련했다.

△주요국의 배터리 정책 △주요국 자동차 배터리 기업의 배터리 개발 동향 △글로벌 배터리 내구성 및 보증기간 설정 동향 등이 수록된 이번 ‘자동차 환경정책 및 기술 동향 자료집(7월)’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코너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중순 새로운 내용의 자료집이 올라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