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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질흐름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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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91～’0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사용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결과는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된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에서 도출되는 자원사용 지표에 근거한 것이다.
’91～’05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43%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실질GDP/국내물질소비량)은 ’91년에 83.7만원/톤에서 ’05년에 120.1만원/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원생산성의 증가는 동 기간동안의 국내물질소비량 증가율(44%) 보다 실질GDP(2000년도 가격 기준)의 증가율(106%)이 두 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며, 자원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같은 양의 자원(물질)을 사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인당 자원사용량(=국내물질소비량/인구)은 ’91년에 9.7톤에서 ’05년에 12.5톤으로 29% 증가하였다.
1인당 자원사용량의 증가는 동 기간동안 인구는 12%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국내물질소비량으로 측정되는 자원사용량은 4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자원생산성은 실질GDP를 국내물질소비량(DMC: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자원생산성 = 실질GDP / DMC),국내물질소비량(DMC)이란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와 국내물질소비량(DMC)은 국내환경에서 채취(생산)되는 자원총량에 순수입량(순수입량 = 수입량 수출량)을 더하여 계산된다.
EU국가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EU 15개국* 평균의 6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2000년 기준) 자원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자원을 사용해서 더 적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에 우리나라의 자원생산성은 0.77유로/kg, EU 15개국은 1.27유로/kg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0년에 1kg의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0.77유로(Euro)의 부가가치를, 유럽 15개국(평균)은 1.27유로(Euro)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U 15개국중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이다.
’91~’04년 동안 오염물질배출량은 70% 증가하였다.
오염물질배출량은 국내처리배출량(DPO)으로 측정되며, 우리나라의 국내처리배출량은 ’91년 343,098천톤에서 ’04년 584,104천톤으로 증가하였다.
국내처리배출량은 1년 동안 국내 환경으로 배출된 오염물질 총량을 무게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전체 배출량에서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91년에 86.1%, ’04년에 94.5%), 동 기간 동안 국내처리배출량의 증가(70%)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87%)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처리배출량(DPO: Domestic Processed Output)은 1년 동안 국내 환경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총량을 무게단위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포함), 수질오염물질, 매립되는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향후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흐름에 대한 분석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며 더불어 ’08년에는 국민계정과 환경데이터를 결합한 계정체계인 NAMEA도 작성·공표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4년에 각국의 자원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물질흐름계정(MFA)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매뉴얼과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마련 중에 있다.
NAMEA는 경제적 성과(부가가치)와 환경적 부하(오염물질배출)의 상관관계를 산업별로 비교할 수 있는 계정체계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이 작성·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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