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소 45개소 고발, 사용 운전자 11명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지난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45개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통 중인 유사휘발유 18ℓ1,193통(시가 2,200만원)을 압수하였다. 또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사용한 운전자 11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유가의 장기화로 자동차용 연료가격 상승 등의 상황을 틈타 고율의 세금 탈루를 통한 막대한 부당이득을 노린 유사석유의 유통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대구시의 유사휘발유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단속으로 연초 1,000여 개소인 유사휘발유 판매업소가 70% 감소한 300여 개소로 줄어들었으며, 그 결과 9월 한 달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9월 대비 약 11% 증가하는 등 단속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구지역 휘발유 판매 추이: '06. 9월 29,740㎘ → '07. 9월 33,031㎘(증 3,291㎘)
아울러 대구시는 유사휘발유가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차량손괴, 화재 등 사회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운전자들께서는 유사휘발유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행위 발견 시「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신고센터(☎1588-5166)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진 대비 훈련 실시
2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
3 인천시,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 국비 총 120억 원 확보
4 기후부,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통합성과발표회 개최
5 홍동곤 한강청장, 한강 하류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이행 점검
6 GH, 산업단지용‘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국내 최초 제시
7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540MW 입찰 공고
8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
9 홍동곤 한강청장, 성남금토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현장점검
10 인천시,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기획수사…법 위반 3곳 적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