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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당선인의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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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2  2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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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1km 해저 터널 공사 후 바닷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도쿄전력의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5월 중 심사를 완료하고, 한 달간의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방류를 승인할 계획이다. 그 후 6월에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4월 중 해양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는 방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별도로 우리나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민관합동기구를 꾸려 국민 참여를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물에 희석하면 기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잔류하며, 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우리의 바다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버려지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바다가 어떻게 오염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24일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책협의단을 통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거래를 해서도 안 된다. 검역 주권을 거래했던 역대 정부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으로 인해 JMA진도 7, 규모 9.0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발생한 누출 사고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 즉 심각한 사고(Major Accident)를 기록하였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중으로 누출되고 있으며, 빗물과 원자로 밑을 흐르는 지하수에 의해 방사능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계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다. 누출된 방사능 물질로 인해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대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진전됨에 따라 더이상 이 사고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행동에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크게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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