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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충남도, 가뭄 대응 및 수도경영 사업통합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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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8  0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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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청남도와 함께, 충남서부권 7개 시군의 가뭄 대응과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수도사업 통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28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충남 홍성군 소재)에서 ‘수도통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충남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했고,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2025년 이후 용수부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서부권 7개 시군에서 시군간 1m3당 최대 290원까지 수도요금 차이가 나고, 영세규모의 수도경영으로 인해 연간 3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협의회가 개최되게 되었다.

충남도는 지난 2020년 12월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사업의 안정성 및 경영효율성을 진단하고 수도사업 통합 등을 담은 ’충청남도 수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지역 수도사업 통합 논의를 위해 충남서부권 7개 시군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환경부는 충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 시행 및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작하여 내년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충남도, 충남서부권 7개 시군 등 관계기관은 올해 안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도통합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추진 등 수도사업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충남도는 수도사업 통합을 통해 가뭄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지자체별 수돗물의 수량‧수질‧요금 등 수도서비스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의 위협에 대비하고, 지자체의 수도사업 적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 통합 논의가 절실하다”라면서,“지자체가 스스로 수도사업 통합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재수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충남서부권 수도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서부권 7개 시군의 적극적 통합논의 참여와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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