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투자’ 대상으로 인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독일이 친환경 투자 대상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것에 반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천연가스는 원자력과 화석연료 발전 시대를 종식시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에 대한 정부 입장은 공고하다. 정부는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봉쇄 등으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EU가 결국 원자력으로 되돌아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의 방침이 향후 EU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제사회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적잖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29일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현장에서 핵발전 사고의 우려에 대해 “아니, 그거는 막연한 것”, “사고가 과거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것에 비할 정도가 아닐 만큼 튼튼하다”고 주장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공표했다.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도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거의 한계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원전을 중단시킬 정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 연합은 “이는 우리나라의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 실태와 핵폐기물 처리 방안 부재, 원전 밀집도 1위 등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규 원전 늘리기에만 급급한 윤석열 후보의 편향성이 드러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대로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가 건설되면 울진에만 10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9기의 원자로가 밀집되어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고리 원전 단지(신고리 5·6호기 포함)보다도 많은 원전이 울진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울진 주민들은 1988년 울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해왔다. 윤 후보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은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피해와 고통은 외면한 채, 핵발전으로 인한 이익만을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원전이 핵사고의 우려를 무시할 만큼 튼튼하다고 말했지만, 부실 관리로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삼중수소가 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며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방수 시설에 결함이 있었고 한수원은 20여 년 전부터 이러한 구조물 결함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는 우리나라 원전에 수소 제거 장치가 있어 심각한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신한울 1호기 또한 올해 7월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R)에 대한 실험 실시와 후속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영허가가 승인되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 원전이 튼튼하다고 착각하기 이전에 부실한 원전 안전 관리의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탈원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 세계가 다시 원전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