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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 한강유역환경청장 조희송)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조성 및 지출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1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를 발간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류지역에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이번 통계는 기금이 설치된 1999년부터 2020년도까지 기금의 조성과 지출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통계의 주요구성은 기금의 이해를 돕는 기본정보 등이 수록된 기금개요, 수입‧지출 총괄, 사업별·시도별 지출현황 등 5개 부문으로 작성하였다.
‘2021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기금사업을 본격 시작한 2000년도 2,035억원에서 약 3.4배 증가한 6,8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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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기금규모 |
2020년도까지 기금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조성액은 8조 2,519억원이며 사업비로 8조 836억원을 지출하였다.
조성액의 대부분은 물이용부담금(7조 9,990억원, 96.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수입은 (2,529억원,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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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2020년까지 기금 조성 및 사업비 지출 현황 |
사업별로 볼 때,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3조 6,892억원(45.6%), 토지매수사업 1조 7,362억원(21.5%), 주민지원사업 1조 4,798억원(18.3%) 등 기금 사업비의 85.4%를 투자하였으며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1조 1,784억원(14.6%)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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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사업별 지출 내역 |
시도별로는 경기도 3조 5,698억원(44%), 강원도 1조 5,515억원(19%), 충청북도 7,120억원(9%), 서울특별시 3,073억원(4%), 인천광역시 530억원(1%)을 지자체 지원하였고, 한강 수계위 사무국에서 직접 수행한 토지매수사업 등에는 1조 8,899억원(23%)을 사용하였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운용정보 등을 통해 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팔당 상수원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의 상세자료는 한강수계위 관련기관에 책자로 배부되며,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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