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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O 운동'으로 유사석유 추방한다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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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최근 고유가로 석유제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석유 근절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제2회 유사석유 추방결의대회」를 25일 14시 COEX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2007 에너지주간(10.22～25)을 맞이하여 경찰청·소방방재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관계자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사석유 단속사례, 위험성, 용제수급상황시스템운영, 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유사석유 추방 협약식」,「‘3NO 운동(유사석유 안 만들기, 안 팔기, 안 쓰기)’확산 선포식」,「관련 유공자 포상 및 표어·포스터 우수작 시상」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유사석유제품 추방 공동 캠페인 홍보전개도 병행실시한다.
이번 행사에는 유사석유 추방에 대한 국민적 의식 확산를 위해 전국 중·고·대학생대상으로 처음 실시한「유사석유제품 추방 표어·포스터 공모전」에서 350여점 이상의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국민의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몰래쓰는 유사석유 양심오염 환경오염”(표어), “검증된 맑은 석유만이 푸른 공기를 약속합니다”(포스터) 대상작 등 우수작은 행사장 입구에 전시·홍보이며또한 이 자리에서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금탈루, 환경오염 및 차량손상 등 유사석유가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함과 동시에 업계, 유통단체 및 소비자시민모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유사석유 추방 협약」체결과 범국민적인 ‘3NO 운동’을 전개하여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였다.
이 날 이재훈 산업자원부 2차관은 유사석유 유통근절에 기여가 큰 유공자에게 표창수여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표어·포스터 공모전 우수 입상자에게도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행사는 유사석유제품의 완전한 추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 임을 강조하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유사석유가 우리 사회에 횡행한다면 올바른 조세정의 실천, 석유유통질서 확립, 환경 보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상기하고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해 민·산·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는 유사석유 제조·판매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도 처벌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 처벌 시행일 이후 제조 판매행위 특별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유사석유 수요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길거리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약 75%가 감소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총 1,654업소를 단속, 1,245업소 휴·폐업(약75%), 409업소(제조장 30업소 포함) 형사처벌, 사용자 114명 과태료 부과하였다.
행사를 계기로 유사석유 제조원료인 용제 집중관리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유사석유 완전한 추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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