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조류경보제 개선을 서둘러 조류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조류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대강사업 문제에 진심으로 응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번지자 국민 불신을 덮으려 비과학적인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안했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의 주장처럼 현행 조류경보제는 손볼 곳이 많다는 것이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3단계 경보를 발령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미국환경청 그리고 환경부 내부 포럼을 통해서도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류독성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더불어 현행 조류경보제 채수 위치가 실제 취수장 취수구보다 상류에 위치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의 조류조사에 따르면 취수 위치에 따라 조류독성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친수구역의 조류안전성에 대한 조사도 부족하다. 낙동강의 경우 25개 친수구역 가운데 14개 지점에서 미국레저활동 조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우리나라 기준의 별도 제한이나 경고는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은 10년 동안 지속한 조류경보제의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조류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고도화된 방식으로 조류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접근 없이는 조류발생에 대한 국민 불안만 키울 뿐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4대강 구간에서 조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가 조류 대발생의 원인이고,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강의 현실을 고려하면 진행 상황이 답답하다”고 했다. 보 수문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과 한강의 보 개방, 자연성 회복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까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는 이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며 최종 성적표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야심 찬 대통령의 개혁이 왜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낙동강, 한강 보 수문 개방과 보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을 통해 낙동강과 금강에서 WHO 음용수 기준의 4900배, 미국 레저 기준의 240배에 달하는 녹조 독성이 나왔는데 정부는 녹조가 없는 곳을 측정해 마치 녹조가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류경보제가 그저 형식적인 경보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