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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노위 국정감사, 제대로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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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1  2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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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증인 7명, 참고인 6명이 최종 채택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포장재조합은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단순 지도점검만 받고 있어 부실 운영 가능성이 제기됐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박현 포스코 전무를 탄소배출 관련 건으로,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중 한 사람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하자 문제로 국감장에 불러세운다.

두혁군 천하대표 이사와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도 증인으로 선다.

참고인으로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가 4대강 녹조오염 관련 건으로, 김해범 사단법인 주방용 음식물분쇄기협회 회장은 음식물 분쇄기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유로 채택됐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임종찬 우성금속 대표는 각각 시멘트산업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 익산 폐석산 주물업체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각각 나온다. 

박승환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4대강 관련 전문가 견해 확인을 위해, 김영세 농업인은 주민 건강영향 실태조사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나온다.

이외에도 한성숙 네이버 사장과 권순호 현산 대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 등 총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웅래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서는 한성숙 사장은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권순호 대표는 올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지목된 삼성물산 관계자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참고인으로는 8명이 채택됐다. 배기영 하림신노조위원장은 노조파괴행위로, 송영섭 금속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논쟁건으로, 남영미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는 IT업계 직장내 갑질, 괴롭힘 건 등으로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아울러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종사자 제도 관련 건으로, 김종철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김포집배검 불상사에 대한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건으로, 최인숙 남양유업 노동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당인사발령 피해 증언 건으로 각각 국감장에 나온다.

이밖에 같은달 12일 열리는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장창현 한맥중공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임금체불을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당초 환노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4대그룹 총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도 언급이 됐으나, 상임위별 증인 채택 중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감장 방역수칙,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해 각 분야 대표 기업 및 기관 관계자만 부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로 인해 환노위 외에도 대부분의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증인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 등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국정감사가 부디 부실감사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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