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1.10.26 화 16:44
오피니언사설
<社說> 재생에너지 사용,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나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28  09:59: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뉴데일리경제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64.3%가 2030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데일리경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국내 발전사업자 112개사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운영현황과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46.4%가 올해 사업실적이 연초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달 예상 이유로는 ‘재생에너지 판매가격 하락’(55.3%), ‘사업 인허가 및 부지확보 지연’(17.0%), ‘설비 노후화’(14.9%) 등을 꼽았다. ‘수익성 악화’(39.3%), ‘주민갈등 및 보상’(21.4%), ‘인허가 지연’(16.1%) 등은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수익을 좌우하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투자비용 회수가 불확실해졌다는 뜻이다.

설비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지자체마다 상이한 규제 조례(이격거리)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강침해, 환경오염 등 왜곡된 정보가 인허가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정책과제로 ‘수익성 확보’(42.9%),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사업부지 확보 지원’(18.8%),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14.3%), ‘내수기반 확대’(11.6%) 등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REC 보조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지자체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요구했다. 이밖에 올해 도입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이행수단을 통한 내수기반 확대도 요청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경제성 확보 지원과 이해갈등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 10곳 중 6곳의 발전사업자들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

응답기업의 64.3%가 부정적으로 답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8%, 사실상 불가능으로 답한 사업자는 6.3%로 나타났다. ‘달성가능(34.8%), ‘쉽게 달성 가능(0.9%)’ 등 긍정적 답변은 35.7%에 그쳤다.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어려움’(45.2%), ‘도전적인 목표수준’(35.6%) 등을 꼽았다.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기존 석탄화력보다 싸졌지만 국내는 여전히 높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비용(달러/MWh)은 106으로 미국(44), 중국(38), 독일(58) 등과 비교해 2~3배 이상 높다. 육상풍력 발전비용도 105로 미국(37), 중국(50), 독일(50)보다 비싸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석탄화력 발전비용과 같거나 낮아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달성 예상시기에 대해 ‘3년 초과’라는 응답이 88.4%에 달했다.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에너지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은 ‘그리드 패리티’를 2027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에서는 2020년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했고 31%가 목표에 도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단가는 너무 비싸고, 전환은 거북이처럼 느리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보조금 집행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용인시, 버려진 페트병 티셔츠 만드는 시민참여 프로젝트 진행
2
국립생태원 관람객 대상, 농업생태정원서 생태교육 운영
3
생활 속 목재이용 확산,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
4
전남도,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협약
5
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DPF 클리닝센터’ 운영
6
제1회 고양환경영화제 오늘 개막
7
도봉구, 2050 탄소중립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발족
8
3無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협약식 개최
9
안호영 의원, 친환경차 보조금 상당 부분 세컨드카에 지급돼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동반성장몰’개설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짓기’ 1억원 기부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짓기’ 1억원 기부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7일 한국해비타트의 주거 빈곤 개선 사...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1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