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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동작불량 심각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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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7개 제구실 못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
시각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전철역사에 설치운영 되고 있는 음성유도기 가 10개 가운데 7대가 고장 또는 동작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돼, 시각장애인들이 역사를 이동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통시민단체인 시민교통안전협회(대표 金基福)가 10월 2일부터 10월8일까지 6일 동안 서울지하철과 수도권 전철 12개 역사를 표본으로 음성유도기 254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유도기의 70%가 고장이 나 있거나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30%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불량 유형은 동작 거리가 무선리모컨 수신거리기준보다 지나치게 길어서 중복방송이 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짧아서 방송이 안 되는 등 수신거리제어 불량률이 77%로 가장 높았고, 중복방송이 되거나 순차제어 방송이 제대로 안 돼서 방송이 중복되는 불량률도 71%로 나타나서 음성유도기의 동작불량의 가장 큰 원인은 동작거리 제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동작상태가 가장 양호한 역사는 2005년에 설치한(경인선 서울시구간)구로, 온수역으로 68%의 정상동작 율을 보였고, 2007년에 설치한(경원선서울시구간)방학, 도봉, 도동산역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동작상태가 불량한 역사는 2005년에 설치한(지하철 매트로구간) 동묘, 동대문역이 76%의 불량률을 보였고, 2006년에 설치한(경인선 전철구간)송내, 부평, 석계역이 75%의 불량률을 보여 제조사별로 정상동작 율과 불량률의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음성유도기를 설치운영 하는 목적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철도역사와 수도권전철 그리고 일부 지하철역사에 설치운영중인 음성유도기에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음성유도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고, 아까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음성유도기가 부실하게 운영관리 되고 있는 원인은 첫째 인증제도의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는 제도적인 허점. 둘 째 발주, 시공, 준공, 과정에서도 제품의 안정적인 검증이나 사후관리가 배제되고 있는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점과 실질적인 실효성의 검증 절차도 없이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의 문제점, 셋째 제조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제품의 질보다는 저가로 일단 팔고보자는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당사자와 사회에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대폭확충 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와 음성신호기와 같은 교통편의 시설도 대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과 같이 부실한 제품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로 편의시설 제조업체에게 밥상만 차려주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용 이동편의시설인 음성유도기와 음향신호기에 대해, 지금과 같이 부실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현행 국가표준 인증 제도를 강화해, 엄격한 사후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표준에 기능이 미달 되는 제품을 유통한 업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발주기관에서도 제조사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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