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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미래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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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3  1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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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오는 30일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유럽은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을 담은 입법패키지‘Fit for 55’에 탄소국경조정의 도입을 명시하였고, 미국 의회 역시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포럼은 지난 4월부터 탄소국경조정과 관련하여 국회미래연구원과 대응방안 및 입법과제를 준비해온 바,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과 입법과제를 위한 의견수렴과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국제동향 및 주요 내용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국내 산업 지원 방안과 입법 과제에 관하여 각각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는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등 탄소국경조정 대응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임종성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조용성 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다만 본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이 불가하며 유튜브‘국회기후변화포럼’채널을 통해 행사 당일 생중계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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