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1.10.26 화 16:44
오피니언사설
<社說>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그칠 것인가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14  01:0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상승 온도를 1.5℃로 제한할 경우 생물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보다 대폭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목표가 바로 ‘탄소중립’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부안(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30년 후 미래 모습에 대한 정부안을 총 3개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3개 시나리오 중 2개가 ‘2050년 탄소 순 배출량 0(제로)’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번 정부안을 만든 위원들은 “정부안 발표까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는 5월 말이었다. 이후 시나리오 발표까지는 총 두 달. 

화력발전소부터 1회 용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일상 속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기엔 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기초 자료를 주는 정부 측 전문가그룹(기술작업반)이 애초에 2개의 ‘실패 시나리오’를 들고 왔다고 밝혔다. 그나마 위원들의 반발로 탄소중립(순 배출 제로) 목표를 이루는 시나리오가 나중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된 3개의 시나리오에는 하나의 공통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바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문이다. 모든 정부안에서 2050년 예상 탄소 배출량은 5,31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탄소를 내뿜는 LNG 발전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한다면서 산업 부문은 단 하나의 전망뿐이다. 

결국 탄소중립위 위원들이 주도해서 만든 ‘3안’에서도 별반 다른 것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제시된 것이 없는 거다.

그들이 제시한 시나리오에는 산업단지 내 열병합 석탄 발전소도 LNG 발전소로 바꿔 사용하겠다는 산업계와 정부 의견이 반영돼 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는 ‘2050 탄소중립 정부안’으로 끝이 아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가기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발표도 남아있다.

정부와 업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결론이 반복되지 않도록, 허울뿐이란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만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용인시, 버려진 페트병 티셔츠 만드는 시민참여 프로젝트 진행
2
국립생태원 관람객 대상, 농업생태정원서 생태교육 운영
3
생활 속 목재이용 확산,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
4
전남도, 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협약
5
수도권대기환경청, ‘찾아가는 DPF 클리닝센터’ 운영
6
제1회 고양환경영화제 오늘 개막
7
도봉구, 2050 탄소중립 위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발족
8
3無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협약식 개최
9
안호영 의원, 친환경차 보조금 상당 부분 세컨드카에 지급돼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제품 쇼핑몰‘동반성장몰’개설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짓기’ 1억원 기부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짓기’ 1억원 기부
세계적인 굴착기 전문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지난 17일 한국해비타트의 주거 빈곤 개선 사...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하나님의 교회 “수원의 성장과 화합에 함께하는 교회 될 터”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수원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1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