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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오염 토양의 적정관리 전문기관 일제점검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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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5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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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상반기 일제 점검을 통해 토양오염조사기관 8개소, 누출검사기관 1개소, 토양정화업 3개소 등 총 12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토양 관련 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 여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양오염 조사기관 및 누출 검사기관의 경우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 여부, 장비의 정도관리 및 점·교정 이행 여부,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 소모대장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토양정화업의 경우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및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를 겸하는지의 여부, 토양정화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정화업자의 오염토양정화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업종별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점검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토양 분석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점검결과 위반기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토양오염검사 및 토양정밀조사 등이 적정 실시되도록 유도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지도점검은 10월 중 실시 예정이며, 매년 2회 실시되는 토양 관련 전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결과 2017년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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