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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환경문제 도움 준다는 중국, 속내는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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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9  2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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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몽골에 대해 황사를 포함한 환경 문제 대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오윤엘덴 몽골 총리와의 통화에서 “환경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리 총리는 또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몽골 간 협력을 유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몽골 남부에서 발생한 모레 폭풍이 동아시아로 확산하면서 중국의 북부와 한반도까지 거대한 황사 띠를 형성하면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윤엘덴 몽골 총리는 녹색 발전과 지역적 경제협력을 지지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몽골 당국은 10년 만의 최악의 황사로 최소 9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본부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몽골 남부의 장기간에 걸친 사막화 및 토양 부식으로 인해 몽골에서는 최근 모레 폭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환경문제에 도움을 준다는 중국의 속내는 사실상 다른데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몽골은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로 소국에 해당하며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소비에트 붕괴이전 몽골경제는 소련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으나 개방이후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몽골은 수출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품은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광물자원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몽골의 대 중국 및 광물 수출에 대한 의존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몽골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탄광개발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일 수출국과 수출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몽골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높여 몽골경제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특히, 중국이 몽골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석탄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몽골경제의 취약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네이멍구 자치구에서는 몽골어 교육을 축소하고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려는 당국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몽골에 거주하는 내몽골인들이 울란바토르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지리적으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완전하게 둘러싸여 있다. 몽골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또는 러시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중국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한국, 일본, 동서남아시아 어느 곳에도 재화를 판매할 길이 없다. 서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카자흐스탄이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 또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의 현재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은 이른바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주변국들을 국가부도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몽골에 환경 문제 해결을 미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속내가 들여다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민간차원에서 몽골 나무심기 봉사활동 등 몽골의 자연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관련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몽골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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