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1.3.2 화 18:17
뉴스
내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2.23  13:49: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국립생태원, 3년간의 사회적가치 노력 담은 보고서 발간
2
어린이집 실내공기 총부유세균. 주기적 자연환기 꼭 필요
3
내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4
고양시, NH농협은행, 탄소중립사회 위한 업무협약 체결
5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차량 지원사업 시행
6
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수도권 노후 경유차 18만대 저공해 조치
7
석면광산 토양복원지역 석면 재검출로 사후관리 절실
8
경기도, 도로 미세먼지 제거 위해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
9
한국환경공단,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0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한국제지 Green Shield, 해외 생분해성 인증 획득 친환경성 인정

한국제지 Green Shield, 해외 생분해성 인증 획득 친환경성 인정
한국제지(대표이사 안재호)는 착한 포장재 그린실드(Green Shield)가 해외 생분...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엘리오니, 마스크형 개인공기청정기 ‘퓨리마스크’ 출시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면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바꿔놓게 되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1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