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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년 환경부·노동부 모두 중앙으로의 인력집중 심각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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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노동부 모두, 본부로의 인력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지난 ‘0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부, 노동부 전보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본부 유출보다 유입이 64명이 많았고 노동부는 111명이 더 많이 본부로 유입되는 등 인력순환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통상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이 들어와야 각 기관의 기능을 살리면서 선순환적 인력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중앙으로의 인력집중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본부로의 유입이 지방청의 심각한 유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나 환경부 모두 ‘08년 본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노동부의 인력순환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환경부는 지난 3년간 813명이 본부에서 나갔고 877명이 들어와서 본부유입이 유출보다 64명이 더 많았다. 이는 원주지방환경청 19명, 낙동강유역환경청 22명, 영산강 20명, 금강 14명의 감소분이 이동한 것이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유출이 11명이었는데 유입은 46명으로 유입인원이 유출의 4배수에 달했다. 수도권대기환경에 인력을 집중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사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사업은 지난 3년간 예산이 6,280억원에 달하지만 실효성이 없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사업이다.
노동부의 중앙으로의 인력집중은 환경부보다 더 심각하였다. 본부 유출은 198명이나 유입은 309명으로 111명이 늘었다. 노동부 본부유입인력 역시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경인의 각 지방노동청 인력의 유출로 발생했다. 특히 노동부의 경우 올 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 1,397명을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할 예정이어서 이 인력을 해당 지방노동청에 배치하고 기존의 지방노동청 인력을 본부로 대거 유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신규채용으로 살찌우고 본부는 지방인력으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5만여명에 달하는 공무원 인력증원도 문제지만 기존 공무원 인력이 본부로 집중된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현 정부가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태는 지역의 숙련인력을 중앙으로 대거 배치한 것이다”며 “환경부와 노동부는 유출입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선순환적 인력순환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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